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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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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일신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부서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통
각종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공통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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